[2020국감]"동반성장 인센티브 받은 기업 절반이 공정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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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직권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조사기업 목록을 전수분석한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한 번이라도 받은 133개사 중 62개사(46.6%)가 111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한 건은 13건(11.7%)였다.

전수분석 기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공표된 지난 2013년부터 올 9월까지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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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이라고 발표한 20개 업체 중에서도 인센티브 기간에 직권조사를 받은 기업이 10개(18건)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 NAVER NAVER close 증권정보 035420 KOSPI 현재가 215,5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0.94% 거래량 465,850 전일가 213,5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네이버, AI 강화 신규 광고 플랫폼 도입…"광고주 전략 수립 쉽게" 반대매매 위기, 투자금 부족...연 5%대 최저금리 주식자금으로 당일 해결 네이버, AI 시대 맞는 글로벌 플랫폼 도약…"주주 환원 강화" 전 종목 시세 보기 ), 대상 대상 close 증권정보 001680 KOSPI 현재가 21,050 전일대비 50 등락률 +0.24% 거래량 110,440 전일가 21,0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반려견 간식 득템 기회…대상펫라이프, 최대 68% 할인 청정원, 라이프 푸드 브랜드 30주년 캠페인 [오늘의신상]중불에 익히면 닭갈비 '뚝딱' 전 종목 시세 보기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lose 증권정보 097950 KOSPI 현재가 219,0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0.69% 거래량 52,124 전일가 217,5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 "헬스케어 적극 육성…차세대 웰니스 시장 주도" "포켓몬빵부터 라면까지 싹 내린대"…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가격표 [클릭 e종목]“CJ제일제당, ‘바이오 시황 개선’ 여부가 핵심” 전 종목 시세 보기 ,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346,000 전일대비 2,500 등락률 +0.73% 거래량 259,904 전일가 343,5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0.48% 하락 마감…코스닥은 1.02%↑ 다음주 AI 반도체 '빅위크'…엔비디아 GTC·리사 수 방한 코스피·코스닥 장 초반 약세…변동성 장세 지속 전 종목 시세 보기 , SK건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close 증권정보 051900 KOSPI 현재가 246,500 전일대비 3,500 등락률 -1.40% 거래량 56,295 전일가 250,0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LG생건, K-뷰티 新판도 열었다…'닥터그루트' 세포라 입점 이선주 LG생건 사장 "R&D 기반 뷰티·헬스기업 도약…올해 반등" 日 '감성 채널' 뚫었다…LG생건, 프레시안 승부수 전 종목 시세 보기 , LG화학 LG화학 close 증권정보 051910 KOSPI 현재가 318,000 전일대비 4,000 등락률 +1.27% 거래량 218,075 전일가 314,0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韓증시, 불안한 반등…한때 코스피·코스닥 하락 전환 중동 전쟁 협상 기대감에…코스피·코스닥 장 초반 상승세 LG화학 "기술수출 통풍 신약 중국서 임상 3상 진입" 전 종목 시세 보기 , 유한킴벌리주식회사,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60,1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1.35% 거래량 289,831 전일가 59,300 2026.03.2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12% 대폭락했던 날, 큰손 국민연금은 이 종목 '줍줍'했다 KT, 윤종수 사외이사 연임 포기…주총 보름 앞두고 혼란 AX 속도내는 이통3사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로" 전 종목 시세 보기 ,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직권조사를 전부 면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공정위 내부기준(예규)에서 인센티브를 준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조사 회답을 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동반위는 연도별로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만 인센티브 관리 자료가 없어서 관리현황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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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맞게 동반 성장을 잘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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